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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안 보완? 근본 검토하라는 결론 맞다” 검증위 쐐기

일부 언론 아전인수 해석 논란, 직접 입장문 내고 적극 반박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1-22 19:55:4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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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위원이 동의했음도 밝혀

- 가덕신공항 논의는 선 긋기
- 일각선 정부 입장 필요성 제기

총리실 김해신공항안 검증위원회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언론이 검증위의 결론에 대해 ‘김해신공항안 보완’으로 해석하며 논란을 야기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수삼 위원장은 지난 20일 검증위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 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이에 더해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된 검증위의 최종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일 한 언론은 김 위원장의 전화 인터뷰를 인용해 “우리 뉘앙스는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증위의 ‘근본 검토’ 결론이 김해신공항안 ‘폐기’가 아닌 ‘보완’이라는 뜻이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해석에 반박해 보도 직후 “발표문 이외의 위원회 입장이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김 위원장은 자신을 비롯해 분과위원장 등 5명이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오보”라고 해당 언론을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검증위는 9월 25일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법제처 해석에 따라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채택하기로 한 상황이었다”며 “11월 10일 법제처 해석 이후 11월 12일 총괄분과위원회를 열어 발표문을 최종 확정했다”고 했다. 검증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전체 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결정이라는 얘기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치권 내 가덕신공항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검증위원장은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대한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려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조기에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김해신공항안 공식 폐기를 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증위의 최종 보고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발언이지만, 정부가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등 더욱 명확한 입장으로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얘기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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