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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추천위 활동 종료

3차 회의서도 끝내 결론 못내…與 “법개정 강행” 野 강력 반발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1-18 20:10:4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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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설정한 ‘데드라인’이었으나 추천위는 논의를 진전시키지도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18일 국회에서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간 검증 작업을 이어갔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앞선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단호하게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라고 (야당이 반대를) 했을 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자기들이 얼마나 강조했나”라고 반발하는 등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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