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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패스트트랙’…여야 특별법 공동발의 추진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 오늘 확장안 ‘불가’ 밝힐 듯…정부 이르면 금주 폐기 전망

부산시 “엑스포 전 완성돼야”…정치권 공기 단축 이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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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신공항(확장)안 폐기 이후 신속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 추진을 검토한다. 김해신공항안 검증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이 늦어진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2030등록엑스포 개최 전까지 가덕신공항이 완성돼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최종 결과 발표 때 사실상 김해신공항안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속 조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16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이후 가덕신공항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현재로선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지만, 단축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김해신공항안 폐기를 공식 발표하는대로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인사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하는 형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는 검증위 발표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당 차원의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도 별도의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부산시당위원장은 “양당의 법안을 서로 협의해서 같이 발의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와 같이 가덕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 총괄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안전 4개 분야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지역 정치권은 김해신공항안 폐기로 기울었다고 예상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부울경 검증단장을 맡았던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반영해 김해신공항안이 관문공항으로서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올 것 같다”면서 “다만 검증위가 ‘폐기’ 여부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증위 발표후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김해신공항 폐기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발표직후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의 의견을 조율한다. 국회 국토위가 신규 증액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용역비 명목의 20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결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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