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항재개발 수정·보완점 요구
- 더베이 세금감면 혜택 추궁 등
- 26일까지 각종 현안 집중 감사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가운데 의원들의 송곳 질의로 초반부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가 지난 10일 북항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감사 첫 날인 13일 도시균형재생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특혜와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2단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해교위는 앞서 지난 10일 북항재개발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했다. 김민정(기장군1) 의원은 “현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빌딩 장벽으로 북항과 도심의 단절 문제가 심각하다. 1단계 사업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해운대구1) 의원은 문화체육국에 대한 감사에서 해운대 동백섬 입구에 있는 복합마리나 시설 ‘더베이 101’의 세금 감면 혜택 문제를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더베이 101은 ‘부산시문화재 보호 조례’를 근거로 만든 ‘부산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았다. 이 의원은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는 명백히 법리를 오인용해 제정된 것으로, 이로 인해 더베이 101은 몇 년간 수억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국 측은 이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옛 한국유리 부지 등에 대한 사전협상제도와 관련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는 저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정밀 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굵직한 현안이 많은 해교위의 경우 중구 중앙동 ‘롯데타워’ 경관심의의 문제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초량지하차도 참사’ ‘빌딩풍’ 등 자연 재해에 대한 시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따질 계획이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지역화폐인 동백전 운영, 도시환경위원회는 동천 해수도수사업의 문제점, 행정문화위원회는 관광 자원개발 등을 감사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잘못된 행정과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이를 바로잡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