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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논리 상실…가덕행 명분 얻었다”

최인호 與 수석대변인이 본 ‘법제처 유권해석’ 의미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11-11 22:29:2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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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협의 안 된다던 ‘장애물’
- 법제처는 지자체 협의건으로 봐
- 국회, 가덕신공항 적정성 용역
- 예결위 통과시켜 첫단계 꾸릴 것
- 총리실 로드맵·시민 응원 절실

김해신공항(확장)안 폐기의 ‘열쇠’를 쥐었던 법제처가 부산 울산 경남의 손을 들어줬다. 법제처는 공항시설법 제34조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항 장애물 제거 여부와 관련, 지자체 협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안을 밀어붙인 근거였지만,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명분을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김해신공항안 폐기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안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건설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부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부산 울산 경남 시민단체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이용우 김종진 기자
김해신공항안 폐지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막후 역할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김해신공항안 폐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법제처 유권 해석의 의미를 설명했다. 다음은 최 수석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의 의미는.

▶국무총리실이 유권해석 결과를 아직 정확하게 공개한 것은 아니다. 일단 검증위원회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해야 한다. 내가 접한 (법제처) 결과가 맞다면 인근 산을 깎아서 공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해신공항안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다.

-앞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까지 어떤 수순을 밟게 되나.

▶정해진 절차가 있는 건 아니다. 검증위의 최종보고서에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더불어 자체 검증 활동에 따른 안전, 환경,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증위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전후에 부울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해신공항안 문제를 지적해온 분들과 함께 대응책을 강구하는 간담회 등을 열 생각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 관계자들에게 김해신공항안 백지화를 주문하는 활동을 하려고 한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시기는.

▶가급적이면 연말 또는 연초까지는 백지화를 결정하는 정부의 선택이 있기를 바란다.

-가덕신공항 건설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절차를 단축할 수 있지만 생략할 수는 없다. 가덕신공항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를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진행하되 빠뜨리지는 않아야 한다. 이어 국회·정부·시민의‘ 3박자’가 뒤따라야 한다. 국회의 노력은 시작됐다. 가덕신공항 적정성 연구 용역비가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해서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갔다. 예결위에서도 용역비를 통과시켜 가덕신공항 건설을 향한 첫 단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우선 과제다. 필요하면 특별법 등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의 결론을 빨리 수용하고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은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및 가덕신공항 패스트트랙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발 빠르게 정책 전환을 해야한다. 시민도 가덕신공항이 결정될 때까지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어떤 노력을 해왔나.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대구·경북(TK) 통합공항을 가시화하면서 대구·경북 주민의 협조를 끌어냈다. 만약 TK 통합공항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면 김해신공항안 백지화와 가덕신공항을 향한 긍정적인 반응이 가능하겠나. 두 번째는 부울경 차원 검증위를 총리실 검증위로 격상시킨 점이다. 공신력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결정의 근거를 만들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온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 있었다.

▶나도 원외 시절부터 가덕신공항 추진 유인물을 100만 장 뿌린 적이 있다. 우리 당 의원들도 소수 의석의 한계를 딛고 20대 국회에 이어 지금까지 분투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보조를 맞춰왔다. 야당 의원들은 집권 당시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데도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가시화하는데 일조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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