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 결과 발표는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번 주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국무조정실로 회신한다. 국무조정실은 유권해석 결과를 검증위에 전달, 검증위는 다음 주 이를 바탕으로 총괄보고서를 최종 채택한 뒤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제처는 공항시설법 제34조와 관련, 비행 시 장애물 절취 여부 등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울산 경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최종적인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결정은 정부의 몫이다. 검증위가 중립적인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검증위원이 정책을 뒤집는 결정에 적극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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