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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거부한 방위비 분담 협상, 바이든이 해결할 듯

한미동맹·대북정책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1-08 19:38:2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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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관계서 한국 입장 존중
- 북미 비핵화 방식에서도 차이
- 싱가포르 회담 성과 무산 우려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로 한미관계는 더욱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겼던 트럼프 정권과 달리 바이든 정권은 현안 조율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더 존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장기간 교착 상태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3월 말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를 못 하고 있다.

다만, 미국 경제가 어렵고 민주당 내에도 동맹국들이 적정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갈등 양상에 변화가 있을지도 외교가는 주시하고 있다. 미국 내에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파를 넘어 광범위하게 퍼진 만큼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중(反中) 정책 기조가 계속되고 한국도 동참하라는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일단은 커 보인다.

한일관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한일관계 개선 압박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듯이 바이든 정부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한일 간 역사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던 트럼프 정부 때의 북미 비핵화 협상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탄탄한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가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합의를 비롯한 그간의 성과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바이든 당선인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 그는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보다 ‘느리고 까다로운’ 방식이지만,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이 과연 바이든 당선인의 뜻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오히려 도발로 맞설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도발과 제재, 또 다른 도발의 악순환으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해정 기자

◇ ‘바이든 시대’ 한반도 영향은

대북 정책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실무 협상 토대로 비핵화 노력
-비핵화 공동 목표 위해 한일 공조에 중국 동참 추진
-북한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음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문제 해소. 안정적인 주한미군 전력 유지 전망

외교·안보·통상

-반중 정책 기조 유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틀에서 한일간 역사 갈등중재 등 관계 개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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