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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 복선전철 예산 255억 국회서 되살렸다

정부 예산안서 전액 빠졌으나 국토위 심의 과정서 극적 부활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1-08 22:23:4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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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 의원 등 촉구에 반영돼
- 기재부 수용 여부에 관심 집중

부산 경남이 국비 편성을 집중 요구해온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차 도입 예산 255억 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에 극적으로 반영됐다.

8일 경남도와 국토위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지난 5일 밤 부전~마산 복선절차 전동열차 도입을 위한 내년도 예산 255억 원(코레일 차량구입비)을 전액 국토부 예산에 반영시켰다.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살려낸 것이다. 당초 전동열차 도입 비용을 책정하면 운영비 적자 보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비 투입에 난색을 표했던 국토부가 막판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재부 역시 동남권 메가시티 철도망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인 이번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으로 20년간 총사업비 3789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최종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부전~마산 복선 전철은 부산 부전에서 마산을 잇는 국가철도사업(50.3㎞)이다. 사업 중간 정부의 갑작스런 사업계획 변경으로 준고속열차 투입이 결정됨에 따라 부산 경남에선 운행간격 단축을 위해 전동열차 추가 도입을 요구하게 됐는데, 국토교통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들어 소요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준고속열차와 전동열차가 병행운행할 때에도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본지가 입수한 경남도가 서울대에 의뢰해 분석한 전동열차 투입에 따른 수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가지 검토대안 가운데 전동열차와 준고속열차를 함께 운행하는 대안(준고속열차 EMU250은 부전~순천 구간 주요역 11개 정차, 전동열차는 부전~마산 구간 10개역 정차)도 총 승차 인원이 일일 약 5만3000명 수준으로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안의 경우 B/C는 0.695로, 당초 정부안인 준고속열차만 운영하는 대안(B/C 0.715)과 비슷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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