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반영됐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이르면 이번주 나올 수 있다. 선제적으로 가덕신공항 용역비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6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정책연구 R&D 용역비(26억 원) 예산에 20억 원을 증액하고 이를 가덕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애초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 증액안’으로 결정난 항목이 ‘정책연구 R&D용역비 증액’으로 수정 반영된 것은 국토부의 강한 저항이 작용했다.
국토부는 소위 결정에 ‘부적정 결정이 난 이후 예산결산특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 맹공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가덕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미 여론이 거의 그쪽으로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부적정으로 나오면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증액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적정 결론이 나오면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되고 그때부터 공항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를 두고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공방이 계속되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회의를 멈추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야 간사는 정책연구 R&D 용역비를 증액하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김 장관도 수용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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