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검증을 위해 여야가 증액한 예산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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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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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는 5일 정부 예산안에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부적절로 결론나면, 곧장 가덕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예산 반영을 장담하고, 이에 국민의힘도 호응하면서 국토위 예산소위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위 결정에 ‘김해신공항 부적정 결정이 난 이후에 예산결산특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6일 국토부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부대의견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 증액을 요청한다”며 “ 이미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가덕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미 여론이 거의 그쪽으로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부정적으로 나오면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내년 예산안에 20억 원을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정적 결론이 나오면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되고 그때부터 공항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두고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회에서 절차를 다 끝내고 국토부에 절차를 뛰어넘도록 하도록 해주면 따를 수 있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말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야 간사는 기존안의 정책연구 R&D 용역비(26억원) 예산에 20억 원을 증액하고 이를 가덕도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무총리실에서 검증결과가 발표되면 이번에 증액되는 20억원을 정책연구개발사업비 후속조치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수용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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