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당정 엇박자 ‘부산형 뉴딜’ 무산 위기

與 연일 균형발전 드라이브, ‘조선해양 플랫폼 구축’ 등…기재부는 7개 중 6개 퇴짜

市 “지적 보완해 국비 확보”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1-05 22:09:1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지역 균형 뉴딜’ 붐업에 나섰지만, 정부는 ‘부산형 뉴딜’ 사업 대다수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당정의 엇박자 속에 부산형 뉴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여야 부산 의원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산형 뉴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5일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대상 주요 사업 자료에 따르면 부산형 뉴딜 7개 사업 중 6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0원’으로 미반영됐다. 유일하게 포함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은 당초 신청액 60억 원 중 36억5000만 원만 반영됐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액이 전부 빠지면서다. 특히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국비가 정부안에서 전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의 지역혁신성장계획 신규사업 심사에서 전국 1순위로 선정되면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묶어 국비를 일괄 편성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균형위 심사를 통과한 각 지자체의 사업들을 세세하게 다시 뜯어 보겠다는 얘기다.

‘부산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설립’ 사업과 관련, 기재부는 ‘지자체 최초’라며 발목 잡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비대면 서비스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전국 최초다. 지난해 5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5억이 반영됐다. 사업성을 이미 인정받은 사업에 대해 기재부는 지역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여러 이유로 부산형 뉴딜 사업의 국비 요청을 거부했다.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해 환경부 용역의 미완료, ‘서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대저·맥도 수문 개조’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필요,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부지 미확보, ‘부산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사업은 일몰 대상이라는 이유다.

이를 놓고 당정이 한국판 뉴딜 관련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를 권역별로 진행하며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기재부가 관련 예산에 퇴짜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국회 심의 때 증액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다”며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의 경우 며칠 전 도시공사에 부지 제공을 확약받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내년도 국비확보대상 ‘부산형 뉴딜’(단위=원)  ※자료 : 부산시

사업명

총 사업비

신청액

정부안 반영액

조선해양 경량 ·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182억

36억6000만

0원

자원순환사업 클러스터 구축

490억

30억

연구소기업 클린성장지원센터 구축

254억

10억

부산 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설립

120억

30억

서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대저·맥도 수문 개조

273억

13억

부산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81억5000만

12억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202억

60억

 36억5000만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특별법 땐 공항계획에 담겠다"
  2. 2부산~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양산구간 노선 사실상 확정
  3. 3부산 공공기관 올해 최소 679명 채용…첫 스타트는 BPA
  4. 4한진CY 개발안 3수 도전…기여금 3500억대 달할 듯
  5. 5인건비 착복에 수거 거부…쓰레기가 집 앞에 쌓여간다
  6. 6마린자이 시행사 “부정청약 취소 세대 원가 재분양할 것”
  7. 7 자격론에 반박한 박형준 “부산 확장성이 먼저다”
  8. 8독자 브랜드화 나선 박성훈, 맞장토론 하자는 전성하
  9. 9부산외대·동서대 해외취업 전국 1·2위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19일(음력 12월 7일)
  1. 1독자 브랜드화 나선 박성훈, 맞장토론 하자는 전성하
  2. 2 자격론에 반박한 박형준 “부산 확장성이 먼저다”
  3. 3박인영의 부산사람론 “서울말 쓰는 시장 필요 없다”
  4. 4보좌진·정치인 아내·시의원…여당 후보들의 물밑 지원군
  5. 5박민식·유재중·이진복 단일화 만지작…야당 경선판 흔들까
  6. 6야당 여론조사서 지지정당 안 묻기로…“여당 지지층 역선택 방조” 당내 반발
  7. 7문재인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8. 8박인영 “역전극이 재미있지 않겠나” 18일 출마 선언
  9. 9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文정부의 검찰총장"
  10. 10이재명 18일 예정된 ‘재난지원금 회견’ 돌연 취소
  1. 1“부산신항 터미널 운영사 7개→ 4개로”…단계적 통합으로 환적 경쟁력 키운다
  2. 2국립해양박물관 학술지 ‘해양유산’ 2호 발간
  3. 3한진CY 개발안 3수 도전…기여금 3500억대 달할 듯
  4. 4보조금 최대 300억…부산시 ‘기업 부산행’ 통 큰 베팅
  5. 5코로나블루 날리는 ‘홈 가드닝’ 용품 인기
  6. 6트렉스타 등산화 ‘익스트림 GTX’ 첫 한국제품인정기구 공인
  7. 7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모집
  8. 8관공선 친환경선박 전환 국비지원 절실
  9. 9팬스타그룹·새나라관세법인, 통관업무 협력 협약
  10. 10 에어부산 설연휴 국내선 48편↑
  1. 1부산~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양산구간 노선 사실상 확정
  2. 2거제시, 정부·도 공모 작년 70개 선정 성과
  3. 3김해 작년 농축산물 수출 코로나에도 ‘쑥’
  4. 4부산외대·동서대 해외취업 전국 1·2위
  5. 5준법감시위도 소용없었다…재계 “총수 부재 우려”
  6. 6 코로나發 재활용쓰레기, 근본 해결책 필요
  7. 7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8. 8온라인 산청곶감축제 매출 300억 대박
  9. 9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9일
  10. 10 중생과 군생 : 커다란 차이
  1. 1민병헌 갑작스레 수술대로…롯데 외야진 재편 불가피
  2. 2아이파크 공격수 박정인 영입
  3. 3‘원톱’ 황의조 시즌 3호 골
  4. 4손흥민 EPL 100호 공격포인트…아시아 선수 최초
  5. 5재미교포 케빈 나, 소니오픈 극적우승
  6. 6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재선 성공
  7. 7롯데 김원중, 소아암 환아 돕기 기부
  8. 8아이파크, 수비수 김승우 임대로 영입
  9. 9‘붕대투혼’ 양홍석 10호 더블더블…토종 해결사 봤지
  10. 10최지만, 탬파베이와 연봉 협상 실패…조정 신청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