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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IC 무료화’ 부산시의회 공론화 나섰다

경남·울산 지방의회와 법 개정 추진

  • 국제신문
  • 이병욱 기자
  •  |  입력 : 2020-10-29 19:38:3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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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남해고속도로 가락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울산, 경남 등 다른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부산시의회는 신상해 의장이 30일 전남 장성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시도 권역 내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신 의장은 취임 이후 후반기 의정 과제·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락IC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장은 건의문에서 현재 불합리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가락IC를 포함한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무료화를 주장하며 해당 도로가 통합채산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신 의장은 특히 가락IC와 같은 문제를 가진 울산의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구간과 경남 남해고속도로 내서IC~동마산 구간 사례를 소개하면서 울산, 경남 등과 공동 대응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고속도로 무료구간(18개 구간, 162㎞)의 82.7%인 134㎞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여전히 무료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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