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위법·부당” 비판 목소리에
- 어떤 입장 내놓을지 관심 집중
- 21대 첫 국감 오늘로 마무리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시종일관 뜨거웠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마지막까지 달아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작심 비판하면서 추 장관의 반격에 이목이 쏠린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추미애 국감’으로 시작해 ‘윤석열 국감’으로 끝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대상으로 종합 국감을 실시한다. 추 장관은 관계기관장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대검찰청은 종합 국감 대상이 아니라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나지는 않는다.
법사위의 마지막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공방전이 예고됐다. 윤 총장은 지난 대검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부당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만큼 추 장관이 관련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 펀드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인지하고도 부실 수사했다는 것이 이유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미 공개 설전을 벌였다. 윤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국감에서 발언하자마자 추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패싱’, ‘학살 인사’ 논란이 있었던 법무부의 검찰 인사도 언급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밖에 국회 교육위, 외교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는 26일 종합 국정감사를 연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패싱’ 논란 등 민감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오른다.
27일부터는 겸임 상임위 국감이 이어진다.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 감사를 시작으로 29일 운영위의 청와대·국가안보실 감사가 진행된다. 정보위는 다음 달 3일 국가정보원 감사에 나선다. 공무원 피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여권 인사의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