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담당해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범위가 확대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지역균형 뉴딜 관련 사무 등이 지방으로 넘겨진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이양하기로 의결됐으나 미이양된 사무 209개 외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도 신규로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1월 1차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00개가량의 중앙사무가 내년 1월부터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방이양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기능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사회적기업 분야 ▷지역 산업안전 점검과 산업현장 정보 공유 기능 등의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은 총 1549억 3600만 원, 관련 소요인력은 66.6명으로 각각 산정됐다.
이 비용은 내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에 산정비용을 반영해 관련 지자체에 소요재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앞으로 가칭 ‘지방이양교부세’를 신설하거나 ‘이양사업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지방이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새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