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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대검 국감서 날세운 윤석열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0-22 20:05:2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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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다”
-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 쏟아내

- 민주당 “옷벗고 논쟁하라” 맹공
- 秋는 SNS서 윤 총장 발언 반박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은 빨랐고 거침없었다. 윤 총장은 그간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옷을 벗고 논쟁하라”고 되받아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작심한 윤석열, 추미애 맹비난

윤 총장은 석 달 사이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가 ‘위법’이라는 뜻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지난 19일 ‘라임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이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제가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쟁송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것뿐 확실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준비한 ‘라임 사태 인물관계도’를 보고 “제가 도표를 보니까, 참 1987 영화가 생각이 난다. 이게 뭐냐”며 “라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관계도에는 윤 총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로비 주선자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등의 이름이 적혀있다.

윤 총장은 “각자가 자기 잘못을 책임지는 것이고 검찰은 구성원 비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대가성이 있든, 수사 착수 전에 우연히 얻어먹든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우리는 봐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누구 국감인가” 여당 맹공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윤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증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땐 위원장 허락을 받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민주당은 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지휘 감독 관계’라며 윤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지휘 감독 관계다. 부당 여부는 그 이후 문제다. 장관이 부당 지시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도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는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라임수사 마무리 단계”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 지금은 완벽하게 다 추적돼 있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가 안 됐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대해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며 “야권 비위 의혹은 공여자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조사가 안 됐지만 자금 추적은 충분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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