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민주적 통제 발동” 옹호
- 김종인은 文에 특검 지시 촉구
- 지휘권 찬반 여론 46.4% 팽팽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초미의 관심이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둔 21일 윤 총장을 강도높게 비판했고, 대검은 침묵했다. 국감장에 나올 윤 총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된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인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 유감이다”고 밝혔다. 역대 세 번째이자 추 장관 재임 중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위법성 논란 등에 대응하면서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을 상대로 기선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동”이라며 추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비난하면서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히도록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석 의원도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을 정권 눈치만 보는 비루먹은 강아지로 만들고 있다”며 “추 장관이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일을 후안무치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론도 두 쪽으로 쪼개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살 이상 500명을 상대로 지난 20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포인트)를 보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응답이 46.4%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