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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 3년간 교도소 합숙

  • 국제신문
  •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  |  입력 : 2020-10-21 15: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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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법무부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 등에서 합숙하며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복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 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배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업무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로 급식과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달 64명과 내달 42명을 포함해 올해만 106명이 목표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해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요원 1600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영월에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도 있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현역병 기준에 맞춘 보수를 받는다.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는 휴가나 외출, 외박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복무 만족도 조사와 고충 심사 청구 등 인권보장 방안을 갖추고 복무 관리 전반에 관한 대체복무관리 규칙을 만들었다. 예비군 훈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예비군 대체복무자들은 1년차에서 6년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따라 고려된 군 복무 형태다. 이후 지난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하게 됐다. 신동욱 기자 이준혁 인턴기자 woogy0213@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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