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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 유권해석 최소 한 달 걸릴듯

법제처 접수·회신에 평균 6주…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도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0-20 20:51:2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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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의 마지막 키를 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최소 한 달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 시기도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20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유권해석 진행상황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일 안건을 접수, 경제법령해석과에 배정해 검토 중이다.

법제처는 “평균적으로 요청문서 접수부터 법령해석 접수까지 약 2주, 검토에는 관련문서 제출 완료 및 질의요지 확정 등 보완이 진행된 이후 약 37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정리해 1, 2주 후 회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설명대로라면 김해신공항 관련 유권해석은 ‘접수-검토-심의-회신’ 중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평균적인 절차대로 진행되면 다음 달 하순께에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다만,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도 열어놨다.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서 패스트트랙 같은 신속진행 절차는 별도로 두고있지 않으나, 사회적 파급력과 이해관계의 대립 등을 고려해 신속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접수 검토해 법령해석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신하는 경우도 있다. 신속절차로 이뤄진다면 1, 2주 정도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해신공항안의 부실을 지적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울경 시도민의 간절한 열망을 외면받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힘을 실어준 만큼 법제처가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됨에 따라 애초 예상보다 빨리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증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여야 정치권 모두 신중한 기류다.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은 “정 총리의 언급만으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될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최종적으로 부울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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