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두세 달 걸릴 ‘유권해석’, 의결 하루 전 맡긴 검증위

김해신공항안 법령 해석…검증위, 지난달 24일 요청

법제처 “이제야 겨우 착수, 언제쯤 끝날지 확답 못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안 검증위원회가 검증의 마지막 키를 쥔 법제처 유권해석을 최종보고서 의결 하루 전날에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위가 10개월간의 검증 기간 동안 뭘 하다가 뒤늦게 의뢰했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증 결과 발표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8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해신공항안 검증위로부터 지난달 24일 법률해석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면서 “검토에 통상 2, 3개월이 걸린다. 이제 착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은 검증위가 최종 보고서를 의결하기 하루 전날이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지 하루만에 급하게 의결을 강행한 셈이다.

검증위가 검증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10개월 동안이나 손놓고 있다가 최종보고서 의결 시점이 임박해서야 유권해석을 의뢰하고는, 법제처를 독촉하며 결과에 목을 매는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앞서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지난달 말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법제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패스스트랙으로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다”면서 “10월 초라도 결론이 나면 만들어놓은 보고서 초안에 넣어서 재정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의원을 대상으로 한 보고회에서도 국무조정실은 “법제처의 답변이 오는 대로 검증 발표를 하겠다”고 밝혀 다음 주께 최종 발표가 예상됐다. 하지만 법제처의 설명과 통상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발표 시점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제처 측은 “지난 5월 1차 유권해석 의뢰가 반려된 것은 전제가 된 사실이 잘못됐기 때문이었으나, 이번에는 순수하게 공항시설법 34조 조문의 의미를 묻는 것”이라고 밝혀 유권해석이 재차 반려될 가능성은 적다.

본지가 입수한 검증위의 법령해석요청서를 보면 공항시설법 34조의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 부산시장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는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애물 방치 여부를 국토부 장관 재량으로 할 수 있는지, 부산시장과 협의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검증 결과에 영향을 미칠 핵심 사안도 아니어서 검증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법제처 법령해석은 ‘김해신공항안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합성’이라는 검증의 본질과 관계 없는 부분이며, 이로 인해 검증이 지체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