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제처에 매달린 검증위…총리실은 중립성 명분으로 손놔”

정무위 국감 신공항 부실검증 질타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0-07 22:21:5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반려된 법제처 유권해석 재의뢰

- 전재수 "검증 본질도 아닌 데 매달려"
- 국조실 "이번엔 포커스 맞춰 답 올 것"
- 새 입지·최종 판단 주체 등 준비 촉구

# 신공항 검증위의 '조건부 의결'

- 김희곤 "갈등 상황 해결에 적절한가
- 안전분과위원 전원참석해 결론내야"
- 국조실장 "검증위 측에 전달하겠다"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해신공항 졸속 검증에 대한 부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무조정실은 한차례 반려됐던 법제처 유권해석을 재차 의뢰한 데 대해 “이번엔 답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용우 기자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이날 검증위가 검증의 본질도 아닌 법제처 유권해석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것 아니냐. 언제 발표되느냐”는 전 의원에 질문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법제처 유권해석만 받으면 검증위에서 보고서를 정리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미 지난 5월에 공항시설법 해석과 관련해 같은 문제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반려되지 않았느냐. 이는 검증의 본질적인 요소도 아니다”며 “법제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1차 질의때)엔 범위가 넓었다. 이번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답변이 올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총리실이 중립성 보장을 명분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조직법상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사실상 검증위 활동이 종료된 만큼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증위 활동 종료 후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때 새 입지 찾는 것은 어떻게 할지, 검증위 종료 후 최종 판단 주체는 어디인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신속히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고, 구 실장은 “이후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전재수 의원(왼쪽),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이 타당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지난달 25일 검증위가 의결했다는 ‘조건부 의결’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구 실장은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려면 이런저런 점은 수정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울경 주민들은 9월 말이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건부 의결이 타당한가, 갈등상황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구 실장은 “검증위서 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전분과 위원이 보이콧한 가운데 졸속 처리된 검증결과를 부울경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안전분과 위원들도 전원 참석해서 조건부 의결이 아니라 가부간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구 실장은 “검증위 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 실장에게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 민주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실장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은 김해신공항에 국한해 기술적 검증을 한다는 것이지 가덕도 신공항은 대상이 아니다”며 “검증위의 검증에 정부가 개입하면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5. 5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8. 8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9. 9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10. 10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5. 5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6. 6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7. 7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8. 8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9. 9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10. 10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4. 4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5. 5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6. 6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0. 10임기택 명예총장, KMI 석좌연구위원에 위촉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6. 6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7. 7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내달까지 학생부 보완 ‘골든 타임’…희망대학 수능최저기준 꼭 확인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5. 5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9. 9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與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당정 소통이 당쇄신의 시작…반윤 앞세우면 공멸”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