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된 법제처 유권해석 재의뢰
- 전재수 "검증 본질도 아닌 데 매달려"
- 국조실 "이번엔 포커스 맞춰 답 올 것"
- 새 입지·최종 판단 주체 등 준비 촉구
# 신공항 검증위의 '조건부 의결'
- 김희곤 "갈등 상황 해결에 적절한가
- 안전분과위원 전원참석해 결론내야"
- 국조실장 "검증위 측에 전달하겠다"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해신공항 졸속 검증에 대한 부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무조정실은 한차례 반려됐던 법제처 유권해석을 재차 의뢰한 데 대해 “이번엔 답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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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이날 검증위가 검증의 본질도 아닌 법제처 유권해석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것 아니냐. 언제 발표되느냐”는 전 의원에 질문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법제처 유권해석만 받으면 검증위에서 보고서를 정리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미 지난 5월에 공항시설법 해석과 관련해 같은 문제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반려되지 않았느냐. 이는 검증의 본질적인 요소도 아니다”며 “법제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1차 질의때)엔 범위가 넓었다. 이번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답변이 올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총리실이 중립성 보장을 명분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조직법상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사실상 검증위 활동이 종료된 만큼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증위 활동 종료 후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때 새 입지 찾는 것은 어떻게 할지, 검증위 종료 후 최종 판단 주체는 어디인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신속히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고, 구 실장은 “이후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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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 의원(왼쪽), 김희곤 의원 |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이 타당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지난달 25일 검증위가 의결했다는 ‘조건부 의결’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구 실장은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려면 이런저런 점은 수정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울경 주민들은 9월 말이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건부 의결이 타당한가, 갈등상황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구 실장은 “검증위서 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전분과 위원이 보이콧한 가운데 졸속 처리된 검증결과를 부울경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안전분과 위원들도 전원 참석해서 조건부 의결이 아니라 가부간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구 실장은 “검증위 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 실장에게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 민주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실장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은 김해신공항에 국한해 기술적 검증을 한다는 것이지 가덕도 신공항은 대상이 아니다”며 “검증위의 검증에 정부가 개입하면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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