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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매달린 검증위…총리실은 중립성 명분으로 손놔”

정무위 국감 신공항 부실검증 질타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0-07 22:21:5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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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된 법제처 유권해석 재의뢰

- 전재수 "검증 본질도 아닌 데 매달려"
- 국조실 "이번엔 포커스 맞춰 답 올 것"
- 새 입지·최종 판단 주체 등 준비 촉구

# 신공항 검증위의 '조건부 의결'

- 김희곤 "갈등 상황 해결에 적절한가
- 안전분과위원 전원참석해 결론내야"
- 국조실장 "검증위 측에 전달하겠다"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해신공항 졸속 검증에 대한 부산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무조정실은 한차례 반려됐던 법제처 유권해석을 재차 의뢰한 데 대해 “이번엔 답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용우 기자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이날 검증위가 검증의 본질도 아닌 법제처 유권해석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것 아니냐. 언제 발표되느냐”는 전 의원에 질문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법제처 유권해석만 받으면 검증위에서 보고서를 정리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미 지난 5월에 공항시설법 해석과 관련해 같은 문제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반려되지 않았느냐. 이는 검증의 본질적인 요소도 아니다”며 “법제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1차 질의때)엔 범위가 넓었다. 이번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답변이 올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총리실이 중립성 보장을 명분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조직법상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사실상 검증위 활동이 종료된 만큼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증위 활동 종료 후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때 새 입지 찾는 것은 어떻게 할지, 검증위 종료 후 최종 판단 주체는 어디인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신속히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고, 구 실장은 “이후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전재수 의원(왼쪽),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은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이 타당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지난달 25일 검증위가 의결했다는 ‘조건부 의결’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구 실장은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려면 이런저런 점은 수정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울경 주민들은 9월 말이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건부 의결이 타당한가, 갈등상황 해결하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구 실장은 “검증위서 하는 내용이라 저희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전분과 위원이 보이콧한 가운데 졸속 처리된 검증결과를 부울경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안전분과 위원들도 전원 참석해서 조건부 의결이 아니라 가부간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구 실장은 “검증위 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 실장에게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 민주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실장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은 김해신공항에 국한해 기술적 검증을 한다는 것이지 가덕도 신공항은 대상이 아니다”며 “검증위의 검증에 정부가 개입하면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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