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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국토부 기본계획 부실’ 검증위 확인

서편 유도로 건설·소음 확대 등 4개 부분 수정·보완 필요성 명시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0-07 2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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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 예산 7조보다 2조 더 들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 보고서에서 국토부 김해신공항안 기본계획의 부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완하려면 김해신공항 건설에 최대 2조 원 이상의 비용이 늘어나 9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검증위가 안전성 문제를 확인(국제신문 7일자 1, 3면 보도)한 데다 국토부 기본계획의 부실까지 드러나면서 정부가 가덕신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커질 전망이다.

7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PK) 의원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김해신공항 검증위 활동 보고에서 검증위가 ▷비행절차 수립 ▷서편 유도로 건설 ▷소음 확대 ▷확장성(미래수요 예측)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식의 결론을 낸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아예 기본계획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울경 의원과 부산시는 이를 해소하는데 1조~2조 원이 더 든다고 판단한다.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서편 유도로 설치 시 대한항공 테크센터 이전 등에 6100억 원, 비행절차 수립 장애물 절취에 최소 7000억 원, 소음 확대시 보상비 등을 합치면 2조 원 정도 추가 사업비가 든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보다 15% 이상 증액되면 재예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비행절차 수립은 장애물 절취와 관련되는데 이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엔 산 6600만㎥ 절취가 필요하다고 보고 2조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후 국토부는 활주로를 3.4도 틀면서 절취량이 줄어 2200만㎥ 절취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의원은 “산술적으로 3분의 1로 줄면 7000억 원이 드는 셈인데 사유지라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증위 안전분과위에서는 공항시설법 적용시 장애물 절취가 불가피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대변인은 “기본계획상 부실이 확인된 만큼 (김해신공항 불가 방향으로) 쐐기를 박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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