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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장성 부족 드러난 김해…정부 '부적합' 쐐기 박아야

총리실, 與 부산의원에 보고회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0-06 22:02:2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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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정부 올바른 선택하도록 협력"
- PK 민심과 당 미래 좌우할 사안 인식
- 당 주도로 신공항 문제 해결 의지 밝혀

- 검증위 "법제처 유권해석따라 결론"
- 부울경 의원 "그 곳에 맡길 일이냐
- 10개월 검증해놓고 이제야…"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신공항 검증위 보고회를 통해 당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의 대권 꿈과 민주당의 재집권 향배가 가덕 신공항에 달려있다는 인식에 따라 직접 움직인 것으로 보여 결론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김해신공항안 검증과 관련, 이낙연 대표와 면담하기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이낙연 ‘당 주도’로 끌고가겠다 의지

이 대표는 이날 국무조정실의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을 상대로 한 김해신공항 검증위 활동 보고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표는 국무조정실 문승욱 2차장으로부터 김해신공항 검증위 활동을 보고받은 뒤 “장기적 안목에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관문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김해공항 확장 방식은 안전성 등에서 여러 논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안의 부적합 결론으로 훨씬 기울어진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검증위에서 복수의 결론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합하다는 방향으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특히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힘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증위 검증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당을 중심으로 하여 김해공항 확장안의 부적합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검증위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향을 가야 하는지는 정부의 선택”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대표와 부울경 의원들은 검증위 최종보고서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검증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차장이 검증위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도중 이 대표는 일부 사안에 대해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바로잡기도 했다고 참석 의원이 전했다. 이 대표가 사전에 김수삼 검증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이 대표가 직접 신공항 사안을 챙기고 당 중심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부울경에서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주당도, 이 대표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개월 검증이 법제처에 달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부울경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증위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이런 결론, 저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의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해 검증위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김해신공항의 예상되는 장애물을 어떻게 볼 것이며, 장애물 절취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울경 의원들은 “이 문제가 법제처에 맡길 일이냐”며 “10개월간 검증해놓고 그동안 뭐하고 법제처 결론에 맡기느냐”며 맹공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가 검증의 마지막 키를 쥐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검증위의 검증 발표가 다음주중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증 발표 뒤 최종 정부 정책결정의 주체는 총리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대변인은 “당사자인 국토부가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총리실이 주가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김해신공항 유지 또는 불가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협의체가 가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보고회장을 나오며 “기존에 생각했던 바와는 좀 다른 것 같다”며 긍정적인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공항시설법 34조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 다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로 국토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별히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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