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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0-09-27 19:46:1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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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조율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불발됐다. 사건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도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당 수석부대표가 오늘 만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규탄결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애초 대북규탄결의안을 먼저 제안한 민주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해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야당이 결의안 채택의 조건으로 내건 긴급현안질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긴급현안질의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상황이 변했다”면서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질의한 상황인데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와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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