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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7조8000억 추경 중 5조 추석 전 지급”

통신비는 내달 사후정산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9-24 21:14:3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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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70% 이상인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추경을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히 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등에 우선 지원한다.

16~34세와 65세 이상에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통신비는 9월분 통신요금을 10월 중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동특별돌봄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는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8일 1인당 2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20만 원이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번에 확대된 중학생에게는 비대면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1인당 15만 원이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 역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거나 홈스쿨링 중인 학교 밖 아동에게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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