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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예산 다 못 썼는데…또 804억 증액

4차 추경 낭비 우려 제기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0-09-15 19:49:5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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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 설계와 집행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높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4차 추경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3차 추경때 1조2061억 원을 편성해 공공 일자리 30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으나 9월 현재까지 9만 명이 미달된 21만 명만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평균 21.3%에 그쳐 연내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다시 4차 추경안에 804억 원이 증액된 1조2864억 원이 편성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공개한 3차 추경 희망근로 지원사업 시도별 집행률을 보면 부산은 10.3%, 울산은 23.4%, 경남은 20.2%다.

예정처는 다음달 말까지 추가 선발될 9만여 명은 실제 연내 가능한 근무기간이 최대 2개월(11월, 12월)에 불과해 상당규모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4차 추경안으로 공급되는 지역일자리 사업도 적기에 계획인원을 모집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전날 행안위에서 “2019년 정부합동 일자리 사업 평가를 보면 취약계층이 아닌 참여자가 60.1%에 달하고, 반복참여자 비율도 40%나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많은 인원이 근로활동 없이 70%의 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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