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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통신비 2만 원’ 강행 가닥…4차 추경 발목 가능성

국민의힘 “대기업 계좌로 쏴주기”, 정의당 “맥락도 없고 황당” 비판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0-09-13 20:13:0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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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와이파이망 확대”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4차 추경 통과의 난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민생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비 문제는 이미 당정 간 합의해 결론이 난 사항이고 국회에 넘어왔다”며 원안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통신비 지원금 2만 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라며 “1조 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난 12일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 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정의당 등 야당들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통신비 지원이 추경안 심사에 최대 난제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0일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 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했고, 기본소득당도 지난 11일 “푼돈으로 여론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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