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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균형발전 새 패러다임으로 ‘메가시티’ 주목

행정수도 완성 TF 주최 토론회, 수도권에 맞설 ‘국토 뉴딜’ 제안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8-19 20:33:3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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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권역별 메가시티’를 주목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이 병행돼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TF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방법과 범위, 다극 국토발전 체제 등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메가시티 기반의 ‘국토 뉴딜’ 추진을 제안했다. 골자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수직적 국토 체계를 다극 중심의 수평적 국토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글로벌 경제문화수도의 ‘수도권 메가시티’ ▷세종 대전 충청권의 ‘행정수도 메가시티’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등으로 크게 분류했다. 권역별 메가시티 내 시·도가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공주대 진종헌 교수도 메가시티 전략의 3요소로 ▷지역 주도 산학연 모델 구축 등 교육·훈련 ▷광역교통망·정부지원 SOC 구축 ▷기업 이전 등을 꼽았다. 세 요소가 전부 충족될 때 메가시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행정수도 이전 ‘방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민주당에서는 개헌,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등의 방법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민원 전 균형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직권재심’을 주장했다. 헌재가 잘못된 관습헌법을 이용해 위헌 판결을 했다는 판단이 깔렸다. 또 행정수도를 ‘수도’로 확대해석해 오인한 판결이니 재심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TF는 오는 24일 부산 울산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연다. 추진단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해양수도 등 다양한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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