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팀에 포함
- 사건 처리 매뉴얼도 허점 드러나
지난 10년간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미래통합당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총 3건이었다. 서울시가 2013년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6월까지 113건이 신고·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시의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에서도 허점이 지적됐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이 2명 포함됐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조사를 같은 직장 직원에게 맡겨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의 경우 시와 독립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맡기고 있다. 서울시는 또 피해자가 외부기관에 성폭력 사건을 신고할 때 사건 처리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만, 부산시에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
김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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