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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 4선 의원 사라지나…여야, 임기 제한 본격 논의

與 윤건영·민형배 ‘4연임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준비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08-11 20:05:4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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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정강·정책 초안에 포함
- 중진들 “강제화해선 안돼” 반발
- 논란 일자 김종인 “확정 아냐”
- 특위 “21대 의원 초선간주 고려”

여야 정치권에서 ‘쇄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명분으로 ‘중진 없애기’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앞줄 오른쪽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는 11일 정치개혁 차원에서 검토해왔던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3선까지만 허용’(국제신문 지난 4일자 4면 등 보도)하는 내용을 당 정강·정책 초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에선 “정치권력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병민 특위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특위의 검토단계에서도 논란이 일자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 제한 이런 것은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당내 반대가 만만치 많아 해당 조항이 의원총회, 전국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통합당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윤건영·민형배 의원이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 발의를 준비 중이다. 두 의원은 “그동안 3선 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는데 국회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정치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적용되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여야 7명(조경태 이헌승 김도읍 하태경 박대출 민홍철 윤영석 의원)이 대상이다. 서병수 장제원 조해진 의원은 광역단체장 재임, 불출마, 낙천 등의 이유로 3연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PK 중진들도 연임제한을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5선인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보통 3선 정도 하는 게 괜찮다고 보지만 원내대표, 당대표, 의장 등 정치적 자질이 있는 사람은 계속하는 것도 필요하다. 각자가 판단할 문제지 획일적인 잣대를 놓고 법이나 규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 아닌가”라면서 “당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입장을 유보했다.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안이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통합당 정강·정책 특위 관계자는 “초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중진들의 반발을 감안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21대 의원들은 모두 초선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민형배 의원의 개정안에도 21대 국회의원은 선수와 관계없이 1회 당선된 것으로 여기는 부칙이 담겼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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