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는 돈 안쓰고… 무책임한 행위”
- 野 추경호 ‘정치적 제스처’ 비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주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현장 방문에서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대책,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 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비가 확보돼 있고,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은 내년 예산에 포함해도 된다”고 4차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확대, 재난지원금 현실화,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재난 예비비 등 기존 예산부터 활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지원이 필요하면 추경도 반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추경을 해도 그동안 (예산) 운영의 잘못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4차 추경 주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 정부는 무슨 일만 터지면 곧장 추경을 언급한다. 돈을 아직 쓰지도 않고선 벌써 4차 추경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4차 추경 주장에 대해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저희가 나서서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다”면서도 4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