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열고 폭우로 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국무위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비롯한 과감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하동은 섬진강 유역이고 합천은 황강 유역으로 모두 국가하천의 관리 과정에서 생긴 피해다.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금, 민간단체인 재해구호협회가 관리하는 국민성금,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과 민간보험까지 포함해 피해 지원의 효율성을 점검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피해가 큰 전남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 등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투입하는 등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피해 복구 현장의 화상 연결도 이뤄졌다. 전남 구례군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벌이는 이을재 지역자율방재단장이 “제발 도와달라. 특별재난지역 1순위로 지정해달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침수 피해를 가슴 아프게 보고 있다”며 피해복구 지원을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호 정유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