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발표 미뤄질 가능성
- 검증위 가안 마무리단계 관측 속
- 정치적 책임 부담에 침묵 전망도
- 시는 결과별 대응책 마련 분주
- 민자 가덕신공항 제안도 고려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발표가 8개월째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최근 부산 울산 경남 정치권이 총리실에 김해신공항안과 가덕도신공항안에 대한 ‘비교 검증’을 제안하면서 ‘연말 발표설’까지 거론된다. 총리실의 발표가 계속 연기되자 검증 결론을 놓고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점쳐졌던 총리실의 김해신공항안 검증 발표가 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총리실이 그간 검증보고서 작성 방식, 발표 대상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검증만 진행해왔다”며 “현재 총리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안전, 시설 등 분과별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총리실 산하 검증위의 검증 기간은 당초 ‘한 달’로 예상됐다. 그러다 정치권에서 4·15 총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발표 시기는 ‘총선 직후’로 넘겨졌다. 이후 ‘6월’ 발표설’이 유력하게 떠올랐다가 ‘8월’로 연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총리실의 발표가 ‘연말’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총리실에 김해신공항안과 가덕도 신공항안을 ‘비교 검증’해달라고 제안했다. 총리실이 김해신공항안 폐기를 결정한다면 그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총리실이 제안을 수용한다면 검증 발표는 연말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발표가 계속 연기되자 검증위가 총리실과 청와대에 결론을 떠넘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검증위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한 관계자는 “분과별 검증보고서 가안은 대략 나온 것으로 안다. 결론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가 문제”라며 “검증위가 기술적 오류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국가 정책의 존폐는 결정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검증위 결과를 놓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도 난무한다. 한 의원은 “검증위 분위기가 (부산 울산 경남에) 좋지 않게 흘러간다”고 했고, 한 의원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각종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폐기든, 유지든 쉽게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검증 결과가 안갯속에 빠지자 부산시는 결과별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신공항안 폐기, 유지 혹은 기술검증 발표 등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만든 것이다.
한 관계자는 “총리실이 폐기도, 유지도 아닌 애매한 결론을 낸다면 시가 ‘가덕도신공항 민자 유치’ 대안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