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껏 본회의 찬반토론 했지만…퇴장·단독처리 되풀이

부동산법 등 놓고 본회의 충돌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8-04 21:02:4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소속 상임위 의원 간 격한 토론
- 與 “부동산 모든 걸 삼킨 악마”
- 野 “文정부 세금이 정책 목표냐”

- 공수처법 등 18개 법안 의결
- 통합당 4개 안만 표결 참석해

여야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 ‘토론 배틀’을 벌였다. 법안마다 소속 상임위 의원을 발언대에 세워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규탄! 의회독재’라는 문구가 쓰인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는 모습.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미래통합당은 꼼수 증세와 상임위 심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책임론과 부동산·임대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8개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통합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만 표결에 참여했고, 나머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여야는 법안마다 찬반 토론을 했다. 발언대에 오른 의원은 찬반토론 14명, 5분 자유발언 6명으로 20명에 달했다. 여야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악마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화제가 된 통합당 윤희숙 의원 연설의 첫 문장과 똑같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며 “기재위에서 부동산 세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강남 3구 주민만 걱정하지 말고 4평짜리 최저기준 방에 살아가는 국민의 대표자가 돼달라”고 가세했다.

반대 토론자로 통합당 추경호,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출격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 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현재보다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냐”고 꼬집었다.

발언 중간중간 고성과 야유는 여전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전세 종말론, 월세 예찬론을 내놨었다고 발언하자 통합당에서 항의가 터져 나왔고, 신 의원은 “들어봐”라고 호통쳤다. 또 통합당이 일부 법안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반대도 못 하고,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지적하자 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조용히 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