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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본회의 찬반토론 했지만…퇴장·단독처리 되풀이

부동산법 등 놓고 본회의 충돌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8-04 21:02:4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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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상임위 의원 간 격한 토론
- 與 “부동산 모든 걸 삼킨 악마”
- 野 “文정부 세금이 정책 목표냐”

- 공수처법 등 18개 법안 의결
- 통합당 4개 안만 표결 참석해

여야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 ‘토론 배틀’을 벌였다. 법안마다 소속 상임위 의원을 발언대에 세워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규탄! 의회독재’라는 문구가 쓰인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는 모습.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미래통합당은 꼼수 증세와 상임위 심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책임론과 부동산·임대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8개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통합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만 표결에 참여했고, 나머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여야는 법안마다 찬반 토론을 했다. 발언대에 오른 의원은 찬반토론 14명, 5분 자유발언 6명으로 20명에 달했다. 여야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악마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그 시작이었고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화제가 된 통합당 윤희숙 의원 연설의 첫 문장과 똑같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며 “기재위에서 부동산 세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강남 3구 주민만 걱정하지 말고 4평짜리 최저기준 방에 살아가는 국민의 대표자가 돼달라”고 가세했다.

반대 토론자로 통합당 추경호,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출격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 안정 측면에서 거래세를 현재보다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냐”고 꼬집었다.

발언 중간중간 고성과 야유는 여전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전세 종말론, 월세 예찬론을 내놨었다고 발언하자 통합당에서 항의가 터져 나왔고, 신 의원은 “들어봐”라고 호통쳤다. 또 통합당이 일부 법안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반대도 못 하고,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지적하자 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조용히 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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