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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사이다 발언’ 윤희숙 비판하다 역풍 맞은 여당 의원들

윤준병 “월세시대 다가온다”, 박범계는 지역폄하 논란까지…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뭇매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0-08-02 19:59:0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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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윤희숙(사진) 의원의 본회의 발언이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윤 의원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2+2년, 5%(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추가로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내로 제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윤준병 의원은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 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셈이어서 매매 및 전세도 월세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실제론 월세보다 은행 금리가 훨씬 낮은 데다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윤준병 의원 발언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전세나 월세를 살아봤어야 알지” 등 비판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박 의원 역시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합당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라고 써 ‘특정지역 폄하’ 논란으로 비화됐다. 박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2일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한편 윤 의원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신드롬을 일으키자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영상을 공유하는 등 고무된 표정이다. 특히 초선 사이에서는 논리로 무장한 전투력을 갖추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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