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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새누리 강남특혜 3법 탓”…여당, 부동산 혼란 통합당 책임론 공세

“6년전 법 개정이 왜 주범인가”, 친여권 정당에선 與 공세 비판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7-30 19:45:1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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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일각 다주택 처분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꺼내 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통합당이 부동산 관련 법 통과를 두고 ‘불법’이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원죄론’으로 역공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통합당은 부동산값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통합당은 여전히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도 이날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강남 특혜 3법’이 우리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이 국민을 핑계 삼아 법을 반대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민은 해시태그로 ‘주호영 23억’ 운동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역공은 통합당의 ‘부동산 부자’ 이미지를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주장에 친여권 정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주호영 씨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솔선수범해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수진’을 쳐야 여론이 야당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소한 정책을 다루는 사람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결백해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에서 다주택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찬성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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