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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공수처’ 속도전…통합당 “장내·외 투쟁 병행”

법사위·운영위도 野 퇴장 파행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kje.co.kr
  •  |  입력 : 2020-07-29 20:34:0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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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7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 김두관 “새누리당 탓 집값 폭등”
- 통합당 “국회법 위반 고발 준비”
- ‘집 100만 채 공급’ 발표 맞불도

21대 국회 개원부터 이어졌던 여야의 갈등은 결국 ‘부동산’에서 터졌다. 집값 폭등 진화가 시급한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관련 법안을 초고속 처리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장내·외 병행 투쟁’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김도읍(왼쪽 세 번째)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은 연일 거침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 속도전을 이어갔다. 통합당의 반발과 표결 불참 속에서도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등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책임을 통합당에게 돌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 법안 처리를 통합당이 막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주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며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자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또 과거 미래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 특혜 3법’”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내·외 투쟁 병행’ 선회 등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원내 투쟁’ 방침을 세웠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법 위반 등 ‘법적 검토’에도 들어갔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법안을 소관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사위 개의 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관련 법안들은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였다는 게 근거다. 김 의원 등 통합당 법사위 위원들은 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고발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합당은 ‘내 집 100만 채 공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하는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고밀도 주거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주택 38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도 이날 통합당 불참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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