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대선 前 행정수도 後 공공기관 이전…민주 투트랙 전략 논란

“공공기관은 균발위 추진 사안, 지금 단계 당의 참여 어렵다”…분리 추진 의견 공개 파장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07-28 20:32:3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여야 모두 정략적 이용 의심
- 지역 회생의 적기 놓칠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 행정수도 이전, 대선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4·15 총선 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했던 민주당이 결국 손 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내건 ‘국가균형발전’을 정략적으로 ‘이용’만 한다는 비판을 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은 2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TF 첫 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최근 대통령께 보고하고 추진 중인 사안이며, 당이 지금 단계에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분리해서 가자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은 당에서 이끌되,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방침과 초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선 후’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공공기관 1차 이전 때 어렵게 입지를 정한 경험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정권 말에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투트랙 전략의 배경에는 ‘지역 갈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로 확정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입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은 없다. 반면 100여 개 공공기관의 ‘입지’를 두고 이해당사자(지역)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당론’과 관계없이 자신의 ‘지역구’를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기약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애초 당정이 이전 계획을 연내 확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연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선·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연내 확정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실제로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국토연구원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용역 결과 발표는 현재까지 연기된 상태다. 결국 상대적으로 여야 합의가 손쉬운 ‘행정수도 이전’ 논의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통합당 일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또 다시 ‘선거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2018년 추가 이전 문제를 띄운 이해찬 대표는 2년 임기 내 매듭짓지 못하고 후임 지도부에 떠넘겼다. 문재인 정부 역시 대선 공약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추가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대선 후로 미뤄지면 지역 회생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자수첩] 부산경찰 내부 성범죄 ‘쉬쉬’…피해자 인권 뒤 숨지말라 /박호걸
  2. 2부산 돼지국밥집 유명 BJ 방송중 카메라에 딱 찍힌 ‘깍두기 재사용’
  3. 31명 뽑는 영화의전당 일반직, 189명 몰려 ‘바늘 구멍 뚫기’
  4. 4[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친문, 이재명 때리기…공멸 부른 ‘친박의 김무성 견제’ 닮아
  5. 5장인화, 부산 ‘경제수장’ 출사표…송정석과 2파전
  6. 6가덕신공항시대 글로벌 혁신의 리더 원한다
  7. 7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희림’
  8. 8부산 ‘관광비행 수학여행’ 본격화…위기의 항공업계 새 활로 가능성
  9. 9여성혐오 유발 안전표어…태영건설 안내판에 시민 공분
  10. 10가덕도 SOC 공사 올스톱…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1. 1[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친문, 이재명 때리기…공멸 부른 ‘친박의 김무성 견제’ 닮아
  2. 2가덕신공항시대 글로벌 혁신의 리더 원한다
  3. 3[4·7 현장 '줌인'] “朴 자질 검증” 선공 날린 김영춘, “내가 할 소리” 되받아친 박형준
  4. 4여당 “LH 자체조사” 진화 나섰지만…야당 “검찰 직접 나서라”
  5. 5두 후보 “경선 경쟁자를 품어라”
  6. 6윤석열 사퇴효과? 지지율 수직 상승
  7. 7한미 방위비분담금 원칙적 합의…5년 계약 유력
  8. 8합조단 2만3000명 1차 조사…2013년 12월 거래부터 검증
  9. 9문 대통령 “LH 의혹, 검경 협력 필요한 첫 사건”
  10. 10민주당, 내일부터 김태년 대행체제
  1. 1장인화, 부산 ‘경제수장’ 출사표…송정석과 2파전
  2. 2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희림’
  3. 3정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 TF단 구성…김해공항 확장안 완전히 백지화 의미
  4. 4공동어시장 코로나19집단감염에 경매 중단
  5. 5스마트항만 운영할 핵심 전문인력 부산서 키운다
  6. 6부산 지스타 최대 2028년까지 연다…영구개최 한 발짝 더
  7. 7미국 국채 금리 오름세 지속에 외국인 2월 한국 주식 3조 순매도
  8. 8포스코건설·삼성물산 위험한 작업 거부권 도입
  9. 9부산어시장 집단확진으로 경매 올스톱
  10. 10펄쩍 뛴 밥상물가…OECD 네 번째로 많이 올랐다
  1. 1[기자수첩] 부산경찰 내부 성범죄 ‘쉬쉬’…피해자 인권 뒤 숨지말라 /박호걸
  2. 2부산 돼지국밥집 유명 BJ 방송중 카메라에 딱 찍힌 ‘깍두기 재사용’
  3. 3부산 ‘관광비행 수학여행’ 본격화…위기의 항공업계 새 활로 가능성
  4. 4여성혐오 유발 안전표어…태영건설 안내판에 시민 공분
  5. 5가덕도 SOC 공사 올스톱…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6. 6뒤늦게 바뀐 백신지침에…구청장 ‘솔선수범 접종’ 물거품
  7. 7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 몰던 50대,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
  8. 8코로나19 확진자 하루만에 다시 400명대 중반으로
  9. 9동명대 새 총장에 전호환 부산대 전 총장
  10. 10양산종합복지타운, 이용자 중심 맞춤시설로
  1. 1“7월 KPGA 우성 대회 꼭 우승 하겠다”
  2. 2손흥민·케인 14골 합작…EPL 단일 시즌 신기록
  3. 3전인지 3개 대회 연속 ‘톱10’…부진 말끔히 털어내
  4. 4또 호수 넘긴 괴물 샷…디섐보, 통산 8승 번쩍
  5. 5부산 아이파크 박정인, K리그2 2R '베스트11' 공격수로 선정
  6. 6스트레일리 완벽투·프랑코 강속구…롯데 희망 봤다
  7. 7신세계야구단 “쓱 랜더스로 불러주세요”
  8. 8허훈·양홍석 쌍포 침묵…kt, 4연승 다음 기약
  9. 9박정인·발렌티노스 ‘골 맛’…페레즈호 첫 승 신고
  10. 10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