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이 재입북한 이른바 ‘배수로 헤엄 월북’ 사건에 대한 당국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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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앞서 탈북민 김모(24) 씨의 월북은 지난 26일 북한의 공개로 알려졌다.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 씨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은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국민께선 신뢰를 안 하겠지만, 각종 시스템과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됐고, 실제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김 씨가 배수로의 철제 장애물을 손으로 벌리고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군 당국은 ‘월북 루트’로 인천 강화도 월미곶에 있는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꼽고 있다. 박한기 합참 의장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씨는) 신장이 163㎝, 몸무게 54㎏으로 왜소하다”며 “장애물을 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물 자체의 문제는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원형 철조망이 많이 노후화한 부분이 식별됐다”며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여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김 씨가 월북 과정에서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는데도 이를 놓친 것이라면 군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