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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법 놓고 상임위 곳곳 파열음

민주당 “주거안정” 처리 강행…통합당 “날치기” 강력 반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0-07-28 20:29:5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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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상임위원회 상정을 일제히 시도하면서 국회 곳곳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이헌승(왼쪽) 간사 등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대에도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자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단 3건만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논의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결국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주택법 개정안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을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6·17,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의 진선미 위원장은 같은당 진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을 안건에 추가하는 표결을 진행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등 관련된 법안 4건을 상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퇴장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상임위에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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