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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국회 국토위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

  • 국제신문
  • 임재희 기자 jaehee@kookje.co.kr
  •  |  입력 : 2020-07-28 1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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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에서 통합당 퇴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중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특별법’, ‘주택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는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건이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불법 전매자는 10년간 청약을 못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속개 50여분 만인 오후 2시50분쯤 ‘여야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의 안건 추가’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에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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