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내 법 제·개정 적극 검토 기류

더불어민주당이 쏘아 올린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백가쟁명식 ‘방법론’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대표는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이 문제는 좌우, 정쟁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여야 합의가 행정수도 이전 완성의 관건이므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카드는 세 가지다. 첫째는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개헌’이다. ‘세종을 수도로 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만 개헌을 하려면 통합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고, 개헌 시 권력 구조 개편, 선거제 등과 엮여 정국이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국민투표’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가 이전돼야 한다는 국민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국민투표 방안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여당이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 투표 결과가 기대와 다를 경우 사실상 ‘식물 정권’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은 기존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이다.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다. 이미 제출된 과거 법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면 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에서 법률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률 재개정 논의를 진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걸림돌이지만 ‘여야 합의’ 땐 문제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관련 본격 논의에 돌어간다.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3가지 방안 중에서 연말 정기국회까지 순회 토론 등을 거치고 연구기획분과에서 검토를 한 뒤 간담회도 진행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3일 세종시를 현장 점검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