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10년 간 총 4000명 증원되는 의대 신입생 중 3000명이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된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신입생은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현재 한해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린 3458명으로 확대한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는 셈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2006년이 마지막이었다.
매년 증원분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한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도 취소한다. 나머지 100명 가운데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키운다. 당정은 또 신입생 정원 증원과 별도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와 관련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공의대는 이미 발의된 법안에 대해 조속히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