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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여야 합의 땐 위헌 문제없다” 야당 “원성 높아지니 국면전환”

행정수도 이전 놓고 공방 과열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0-07-23 19:42:5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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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TF 구성 등 힘 모으기
- 통합당 거센 비판 속 대화 여지
- 안철수 “하필 지금 … 의도 뻔해”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당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부동산 국면 전환용 카드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미래통합당 김종인(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연합뉴스
민주당은 23일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며 “여야 합의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과거의 위헌 결정을 들어 재점화된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을 공격하자, 이에 대해 반격하는 동시에 통합당의 특위 참석을 압박한 것이다.

당내 의원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여전히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특위를 통한 법 제정을 제안한 데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편법으로 행정수도법을 만들고, 누군가 위헌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자신들 편이 많으니까 위헌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통합당은 논의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 현안과 관련,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또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 통합당 충청권 공약에도 들어 있는 사안”이라며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 회의를 하는 것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찬성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하필 지금인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고 가세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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