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대 강 대치 상황 장기화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던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 초 국회로 복귀한다.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 만에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통합당이 강도 높은 원내 투쟁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6일) 국회로 복귀하느냐’는 질문에 “그 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차 추경 예산안이 처리된 뒤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은 사·보임을 통해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3차 추경안 심사 합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 연장을 거부했다는 게 이유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신네(민주당)가 독주하니까 당신네한테 추경 심사는 맡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추경을 대통령 지시에 의해 3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우리가) 참여해 봐야 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이 ‘원내 투쟁’을 명분으로 복귀하는 만큼 여야는 현안마다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통합당은 이미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당이 독점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