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추진시 두산중 회생길 전망
창원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의원은 29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은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며,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시 포함될 경우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식 답변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이 포함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한수원의 공식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개별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산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신한울 건설 재개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두산중공업이 신한울 건설사업 재개만으로도 상당부분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산중공업과 함께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도 함께 살릴 수 있다는 기대다.
앞서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도 지난 21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에 따른 창원지역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창원과 경남지역의 산업이 위기에 있고, 고용 인원도 14.3%가 감소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남과 창원지역의 산업 붕괴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피해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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