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시에 따르면 3차 추경 정부안에 시 4대 사업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4대 사업은 ▷부산 상생형 스마트제조 실증클러스터 구축 ▷개인항공기(PAV)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 ▷부산 자동차 부품 수출 디지털 물류센터 구축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등이다. 3차 추경이 한국판 뉴딜의 선제적 과제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한 만큼 시는 ‘부산형 뉴딜’ 사업을 마련해 추경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 사업 모두 ‘지역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추진한 사업은 일괄적으로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과정이 남았지만 이들 사업의 국비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3일 낸 3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의미의 ‘뉴딜’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전절차가 미흡해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시는 2021년도 국비 확보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시장 확대로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의 위탁생산 용량이 포화해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 사업이 시급하다”며 “사업 자체가 부실해 추경안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서 본 예산안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 정부안에 따르면 시는 현재까지 총 1912억 여원을 확보했다. 모두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280억)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지원(51억)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20억) ▷음압병실 확충(17억5000만 원) 등이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을 통한 국비는 증·감액될 수 있다.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