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가 서울 집값 상승 부추겨
- 대전 등 일부 광역시 풍선효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2017년 11월 기준 : 100)’ 분석 결과 부산은 5.52% 포인트, 울산은 13.18% 포인트, 경남은 16.15% 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같은 기간 대전시는 19.27% 포인트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세종시는 14.95% 포인트로 2위, 서울은 13.65% 포인트 올라 3위였다. 이어 경기(7.71%), 인천(7.28%) 순이었다.

전세도 부산은 4.97% 포인트, 울산은 14.52% 포인트, 경남은 15.35% 포인트 씩 하락했다. 경남은 매매와 전세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시군구별 변동지수를 보면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말 98.4에서 2020년 5월말 기준 128.0으로 무려 30.05% 포인트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 팔달(29.54% 포인트 상승), 수원 영통(25.62% 포인트 상승), 과천(25.05% 포인트 상승), 광명(25.01% 포인트 상승) 순이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로의 ‘풍선효과’를 가져왔고, 그외 지역은 소위 ‘오르는 지역’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되는 ‘빨대효과’로 인해 가격이 더욱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미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빨대효과’로 인해 쪼그라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