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군사위협 담화까지 낸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해 유화적 대북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실패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에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놓았다.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15일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고, 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결의안은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통합당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죗값’에 대해 정부·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로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남한에) 고맙다고 하겠나”며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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