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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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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오는 15일 범여권 의원 173명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하자고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런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핵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며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종전선언 협상을 이유로 비핵화 협상을 미루고 지연시키며 유엔 제재 완전 해제까지 요구했다”며 “그 시간동안 단 한 순간도 핵무장 강화를 멈추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며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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